정부, 연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 발표 계획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나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하면 유사한 처우를 보장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의 일을 했다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 공약 중 하나이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고용평등법에만 포함되어 사실상 '남녀 차별'을 막기 위한 원칙으로만 쓰이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해당 조항을 명시하는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이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서는 노사 합의가 필수적이다. 노동계는 직무급제 전환이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동일한 노동을 해도 개별 노동자마다 능력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동일임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조만간 노사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은 정년 후 재고용된 고령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낮추는 것을 금지하는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정 지침을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