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배제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더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재경부가 사실상 ‘패싱’당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재경부가 제출한 법안 수정 의견 10건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예산안 제출 일정에 맞춰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 기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재경부 내부 소통 게시판에 올라온 사무관의 비판 글을 공개하며, 해당 글에 재정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사무관의 의견이 재경부의 공식 의견인지 확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미래대응기금법의 입법예고 기간이 행정절차법상 원칙인 40일보다 짧은 5일이었던 점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협의했고 법규상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도록 돼 있어 이에 의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장기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는 의혹에는, 불황기를 대비해 미리 적립해놓고 투자 주기를 단축할 수 있으며,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국비 지원은 줄고 지방비 부담만 가중되는 재원 구조를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정부 예산안은 이미 제출된 상태이지만, 국회 단계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관련 재경부 의견 협의 합의…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 적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배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더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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