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세수 전망을 밝혔다. 류 보좌관은 반도체 특수로 인해 내년 법인세가 200조 원 이상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예산 편성의 주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 국세 수입은 58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류 보좌관은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소득세, 증권거래세, 소비세 등 전반적인 세수 여건이 좋아진 점도 대규모 재정 운용의 근거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초과 세수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정부 재량권 논란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융통성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상충한다는 지적에는 고금리로 고통받는 계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내년 법인세 200조 원 전망…반도체 특수 영향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내년도 법인세 수입이 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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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9.04.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4/NISI20250904_0020961608_web.jpg?rnd=2025090416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