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현장 과학수사 기능 이관과 향후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조직 및 인력 개편을 고려해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 NDFC 증축 사업은 2008년 준공된 건물의 노후화와 감정 인력 및 장비 포화 등을 이유로 2021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법무부는 이번 재검토 결정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및 정부 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무 차원에서 기존 일정대로 진행되어 온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장급이 맡던 4과 체제의 대검 과학수사부를 폐지하고, 차장검사급의 법과학기획관 3과 체제로 축소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교차 감정과 증거 보존 등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574억 원 규모의 신축 청사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증축 사업 전면 재검토
법무부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