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신임 법관 임명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10.02.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2723_web.jpg?rnd=20261002155222)
조희대 대법원장 6일 국감 출석 여부 주목…대법관 재제청 갈등 쟁점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갈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및 답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ㆍ검찰 뉴스
법원ㆍ검찰 분야의 교차 검증 NEWN 기사 21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22일 선고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가 22일 예정됐다. 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김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행안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 지휘 논란 해명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과거 수사 지휘 논란에 대해 기소 결정권자가 아니었으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명했다. 또한 청와대 추가 검증 결과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을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 16일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16일 열린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특검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뇌출혈 후 조기 복직해 사망한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뇌출혈 후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회사의 복직 요구로 업무에 복귀했다가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검찰,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 의혹 김병주 MBK 회장 소환 조사
검찰이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 의혹과 관련해 김병주 MBK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10월 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제12회 법원의 날 기념사서 사법부 독립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12회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을 강조했다.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 "검찰수사관 수사 착수, 지휘 검사의 수사 개시로 봐야"
대법원이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로 수사에 착수한 경우, 해당 지휘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흥구 대법관 퇴임…사법 3법 비판하며 법원 독립성 강조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며 사법 3법 입법 과정에 유감을 표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소통을 강조했다. 이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2석이 공석이 되었으며 후임자 청문회는 14일 열린다.
9억 원대 횡령 혐의 전 전략연 실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전략연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직 실장이 2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인정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흥구 대법관 7일 퇴임…대법관 2명 공백 사태 현실화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 이번 주 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 "폭력 징계 지도자 영구 등록 제한 규정은 무효"
폭력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지도자의 등록을 영구 제한하는 축구협회 규정에 대해 대법원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무효 판결을 확정했다.
법무부,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증축 사업 전면 재검토
법무부가 중수청 출범과 조직 개편을 앞두고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증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공소청 출범에 맞춰 법과학기획관 체제로 축소 개편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 이르면 오늘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해 이르면 4일 입장을 밝힌다. 법조계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재구성 여부를 두고 법리 해석과 신속한 임명 필요성 사이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갑근 전 고검장, '김학의 사건 연루설' 보도 JTBC 상대 항소심 패소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공직자 감시라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75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첫 재판 2일 열려
75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총회장은 지교회 매점 수익 은닉 혐의 외에도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현재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총재 1심 선고 31일 예정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한학자 총재의 1심 선고가 31일 진행된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나, 한 총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첫 공판 26일 열려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26일 열린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작품 재감정을 신청했으나 특검팀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 국회에 수사 대상 확대 및 인력 확충 담은 법 개정 의견 제출
공수처가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과 총경 이상 경찰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검사·수사관 정원 확대 및 임기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