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3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결과,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관행적인 법 위반 사례를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는 가려내고, 상속이나 휴경, 임대차 등 관행적인 사례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연내 농지 관련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농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을 확대하고, 농업인들이 농지 매입과 임대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