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마무리 및 CPTPP 가입 신중론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현장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으며,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관행적인 법 위반 사례를 구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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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CPTPP 연내 가입 신청 중단 지시…농어민 신뢰 회복에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아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농어민과의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 CPTPP 가입 위한 사회적 논의 착수…농어업계 의견 수렴 방침
정부가 CPTPP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별 영향 분석과 농어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