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는 지난 21일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기금을 미래 투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저수지'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금은 총괄계정을 비롯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사업계정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금이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점을 들어 '상시 추가경정예산'이나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기금이 '편법 저수지'이자 '제2의 일반회계'와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일반회계에서 심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미래대응기금' 추진에 정치권·학계 재정 통제 우려 제기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의 재정 통제권 약화와 국가채무 상환 우선순위 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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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6/NISI20260806_0021389996_web.jpg?rnd=2026080609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