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나라살림 적자 43조 원…8년 만에 최소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면서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가 지난해보다 45조 이상 줄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통합재정수지가 5조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3조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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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면서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가 지난해보다 45조 이상 줄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통합재정수지가 5조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3조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예납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하며, 올해 8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98조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5조원 흑자를 기록하며 8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주식시장 호황과 거래대금 증가로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41조 4천억 원 늘어난 274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예산 대비 66.0%의 진도율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가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800조 원대 '슈퍼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민생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중이나, 야당은 국가채무 상환 우선 원칙과 국회 통제권 약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국회 통제권 약화와 국가채무 상환 소홀 등을 이유로 정치권과 학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