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 및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CPTPP 가입이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협정 특성을 고려해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농·어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입을 추진할 경우 국내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입 여부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9월 중 농업인 단체 및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농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가입에 따른 농업 분야 영향도를 분석 중이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공청회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 CPTPP 가입 위한 사회적 논의 착수…농어업계 의견 수렴 방침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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