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통상조치 피해 기업 지원 확대…통상변화대응법 시행
산업통상부는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령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판로개척 지원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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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령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판로개척 지원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통상부는 중국과 FTA 제17차 후속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협상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해석하며 실제 실행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정부가 CPTPP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별 영향 분석과 농어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정성 신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취임했다. 박 본부장은 한미 전략적 투자 협의와 통상 다변화, 필수 공급망 안정화 등을 향후 통상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