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소득 하위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초연금 의무지출 규모는 올해 23조 1378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30년 30조 8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초연금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소득 하위 30% 노인 348만 명에게 현행보다 3만 원 인상된 38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전체 복지 분야 의무지출도 증가세를 보이며 2030년 전체 의무지출은 537조 854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