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인구 문제 해결 위한 ‘국가 시스템 재설계’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 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노동, 주거, 복지, 보육을 아우르는 인구정책 대전환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고령화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8건을 제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 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노동, 주거, 복지, 보육을 아우르는 인구정책 대전환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을 통해 새로운 국가 인구전략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을 국민과 논의한다. 행사에서는 인구전략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이 공개되며, 청년, 노년, 이주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 10명 중 7명 이상이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경사노위는 상생 일자리와 평생 일자리 분야의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심층 공론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사상 처음으로 3인 및 4인 가구를 추월할 전망이다. 1인 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인 가구 비중은 30.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SBS는 노년층 부부 가구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의무지출이 고령화와 제도 개편 등의 영향으로 2030년 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가 5세 이하 영유아 수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고령화 격차가 향후 더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한국은 2060년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인구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5세 이하 영유아 수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한국은 2060년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100세 이상 고령자가 8604명으로 10년 전보다 2.7배 증가했다. 여성 비율이 83.4%를 차지했으며, 대다수가 가족과 동거하며 절제된 식생활을 장수 비결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