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농가를 위해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이 임대차 계약 해지로 농지를 잃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김 사장은 임대 수탁 시 기존 거래 관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농지은행 매입 신청 가운데 약 3천300㏊가 대기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에는 일부 예산을 유보한 뒤 신청 상황에 따라 예산을 추가 배정하거나 도별 예산 전배를 자유롭게 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올해 대기 물량을 감안해 내년 예산을 배정하고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 농지조사로 임대차 해지 시 농가 지원 강화 방안 검토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농가를 위해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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