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수입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웃돌 경우 발생하는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경기 호황기에 재원을 비축했다가 불황기에 활용하는 '재정 저수지'로 활용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국채 발행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국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정부의 기금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세수' 개념을 앞세워 재정 운용의 재량을 넓히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금 운용의 탄력성으로 인해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지출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편법 저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버넌스를 명확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설립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