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국회 입법 과정서 재정 원칙 공방 예고
정부가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중이나, 야당은 국가채무 상환 우선 원칙과 국회 통제권 약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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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1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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