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법' 내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 권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공소취소 논란으로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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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 권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공소취소 논란으로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