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소청·중수청 뉴스

법원·공소청·중수청 분야의 교차 검증 NEWN 기사 6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헌재, 마약사범 택배 운전업 종사 제한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의 택배 운전업 종사 제한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 심사 없이 장기간 직업을 제한하는 것은 재활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2026년 10월 25일 오후 02:103개 언론사 교차 확인

재택치료 모니터링 누락 병원, 환수 처분 '정당'…법원 판결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모니터링 기준을 어기고 환자관리료를 청구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일 2회 모니터링 의무 위반 병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6년 10월 18일 오전 09:082개 언론사 교차 확인

도봉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구형…12월 선고

공소청은 김동욱 도봉구청장이 도봉구청 내부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선거운동 첫날 도봉구청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2026년 10월 14일 오후 05:202개 언론사 교차 확인

강서구의회 의장, 공무원 채용 뇌물 혐의 1심서 징역 5년 선고

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목걸이와 현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매일경제는 박 씨가 별개로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10월 14일 오후 04:132개 언론사 교차 확인

영장·동의 없는 마사지 업소 불법체류자 단속…대법 "위법"

대법원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영장 또는 업주 동의 없이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단속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봤으나, 2심은 사실상 수색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2026년 10월 13일 오후 03:142개 언론사 교차 확인

택시기사 살해 20대, 대법원 징역 35년 확정

택시기사를 살해한 20대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길을 못 찾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했고, 이후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6년 10월 9일 오전 10:102개 언론사 교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