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보신탕 업주들, 개 식용 종식법 따른 영업손실 보상 행정소송 제기
내년 2월 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대전 지역 보신탕 업주 14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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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1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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