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 지휘받은 수사관 수사도 검사 수사 개시…직접 기소 위법"
대법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수사관이 진행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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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1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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