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무원 야외 숙영 훈련, 기본권 침해 아니다"
군무원 A씨가 제기한 야외 숙영 훈련 관련 기본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시 대비를 위한 숙영 훈련이 군무원의 직무 범위 내에 포함되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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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1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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