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행에도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조사하기 위해 헌법연구관이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찾았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10.1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102_web.jpg?rnd=20260212091659)
헌법재판소, 미성년자 범행에 군형법 적용 여부 조사 개시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시절 범행에 군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청구인은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군형법 관련 뉴스
군형법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1건을 제공합니다.
군형법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1건을 제공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시절 범행에 군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청구인은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