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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특검 수사 범위 벗어나

법원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재순 전 비서관과 임종득 의원의 인사 개입 사건에 대해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