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후 신장분사 등 비급여 청구 급증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이후 청구액이 급감했으나 신장분사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 청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고,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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