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레버리지 ETF 사태 원인으로 금융감독체계 지적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의 원인으로 금감원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금감원 독립성을 보장하는 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금융위의 금감원 지도·감독 및 예산 승인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고, 금감원의 영구적 독립성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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