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선거법 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 개정 통한 면소 추진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해결책으로 공소취소 대신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면소 판결을 제시하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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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1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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