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95.4% 살인 관련 강력범죄…'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논의 필요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수형자 중 95.4%가 살인 관련 강력범죄자였다.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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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수형자 중 95.4%가 살인 관련 강력범죄자였다.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