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대법관 탄핵·국정조사 차근차근 진행…민주당, 국정조사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당내에서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함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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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선출 권력이 삼권 위에 있다고 착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선출 권력이 삼권 위에 있다고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 탄핵 의견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과정에 국회·대통령 간섭은 위헌이라고 주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과정에 국회와 대통령의 간섭은 위헌이라며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이라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엄호했습니다.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0.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3/NISI20251013_0021011927_web.jpg?rnd=20251013113018)
국정감사, 대법관 재제청·이재명 대통령 재판 등 주요 쟁점 논의
오늘 국회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주요 쟁점은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 사법 3법 후속 대응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