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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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