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상수도사업본부, 원인자부담금 소송 12연승
전남광주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3년간 12연승을 거두며 44억원의 재정 유출을 막았다. 대법원은 실제 수돗물 사용량 증가를 근거로 건축주에게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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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1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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