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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 반복…법원 “권리남용”

교도소 수감자가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해 경찰에 정보공개를 반복적으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경찰 행정력 낭비를 막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