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치소 수용자 주말·공휴일 실외운동 보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 수용자의 실외운동 기회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과 교도관 인력 확충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주말 실외운동 전면 제한이 수용자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구치소의 독거 유형별 운동시간 차등 부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외운동 관련 뉴스
실외운동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1건을 제공합니다.
실외운동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1건을 제공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 수용자의 실외운동 기회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과 교도관 인력 확충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주말 실외운동 전면 제한이 수용자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구치소의 독거 유형별 운동시간 차등 부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