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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체 채팅방서 욕설 사용한 입주민에 모욕죄 무죄 취지 판결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에 대해 대법원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