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고검장, '김학의 사건 연루설' 보도 JTBC 상대 항소심 패소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공직자 감시라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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