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울릉도 등 외곽 섬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가 국방·전략적 중요 지역인 외곽 섬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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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방·전략적 중요 지역인 외곽 섬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