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일베 게시글 작성자, 항소심서 무죄 판결
대구지법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일베 게시글 작성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게시글 내용이 의견 표명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일베 관련 뉴스
일베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1건을 제공합니다.
일베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1건을 제공합니다.
대구지법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일베 게시글 작성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게시글 내용이 의견 표명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