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환수 소송 1심 승소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국가가 승소했다. 법원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전 제3자에게 매각된 재산의 처분 대금도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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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환수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1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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