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재판소원 제도 정착 노력…미제 사건 1484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소원 제도가 조속히 정착해 국민 기본권 보장이 한층 두터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미제 사건은 현재 1484건이며, 헌법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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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소원 제도가 조속히 정착해 국민 기본권 보장이 한층 두터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미제 사건은 현재 1484건이며, 헌법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