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폐된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해당"
대법원이 밀폐된 구조로 성행위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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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1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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