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66% 지자체서 무혐의 종결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해 지자체로 넘긴 사건의 66%가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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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해 지자체로 넘긴 사건의 66%가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