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 폐지
성평등가족부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선지급하며, 정부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회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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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선지급하며, 정부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회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