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적인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상 '존속살해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마은혁 재판관은 형벌이 책임 정도에 상응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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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적인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상 '존속살해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마은혁 재판관은 형벌이 책임 정도에 상응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