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레버리지 ETF 사태 원인으로 금융감독체계 지적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의 원인으로 금감원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금감원 독립성을 보장하는 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금융위의 금감원 지도·감독 및 예산 승인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고, 금감원의 영구적 독립성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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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레버리지 ETF 사태 책임 공방에 감독체계 문제 지적
금감원 노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책임을 금감원에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위가 금감원의 조직과 예산을 통제하는 현행 감독체계를 비판했다. 노조는 행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국회에 감독 권한을 이관하고, 금감원장의 임명 과정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