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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폭력 판단 뒤집고 교육청 처분 취소…고교생 정강이 차린 동급생, 학교폭력으로 인정

부산지법은 동급생에게 정강이를 차인 고교생 A군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판단하며, 교육청의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A군이 화장실로 불려가 폭행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