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국립 교정시설 유치에 군민 80.8% 찬성…다음 달 제안서 제출
영덕군이 추진하는 국립 교정 시설 유치에 대한 군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8%가 찬성했다. 군은 법무부 공모에 따라 후보지 3곳을 선정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다음 달 4일까지 최종 유치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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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추진하는 국립 교정 시설 유치에 대한 군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8%가 찬성했다. 군은 법무부 공모에 따라 후보지 3곳을 선정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다음 달 4일까지 최종 유치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 수용자의 실외운동 기회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과 교도관 인력 확충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주말 실외운동 전면 제한이 수용자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구치소의 독거 유형별 운동시간 차등 부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