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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정부 업무 평가 기준은 ‘국민 체감’이라고 강조

한 총리, 정부 업무 평가 기준은 ‘국민 체감’이라고 강조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주재하며 정부 업무 평가 기준은 국민들이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는지 여부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성과를 보상하며 미진한 과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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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의에서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6.10.12. kkssmm99@newsis.com

인권위,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에 대해 대국민 사과 결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의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기관 차원의 사과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으나, 과거 의결을 부정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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