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 심판…각하 가능성 시사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다른 점이 있어 심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관련 뉴스
권한쟁의심판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2건을 제공합니다.
국민의힘,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