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민법 개정안에 '신중 검토' 의견…재신청 요건 제한 우려 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난민 재신청 요건을 제한하거나 신청을 각하하는 조항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난민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지만, 인권위는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제한 우려를 제기하며 전문 심사인력 확충 등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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