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446억 원 판결
법원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우리 정부에 4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실제 배상금 회수 방안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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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상대 447억 원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정부가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4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