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G7 장관회의 참석…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방안 논의
김종철 방송통신위원장이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12개국과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성년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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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통신위원장이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12개국과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성년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은행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이 9조7413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10억원 이상 고액 보유자가 52명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미성년 고객은 잔액 100만원 미만이었으나, 영유아 명의의 자산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1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1년 새 92.9% 증가했다. 전체 미성년 주식 보유자는 소폭 감소했으나 보유 자산 규모는 7조 원을 넘어섰으며, 박성훈 의원은 편법 증여 등 자금 출처에 대한 점검을 강조했다.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이 179명으로 나타나는 등 미성년자 3천여 명이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진석 의원은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점검을 촉구했다.